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주요성과
□	2018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지원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역할강화 재정운영 효율성 도모 고품질 법무통계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	주요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기획 조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건전 재정 운영 지속발전 전략과제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인구정책 발굴로 지역발전 도모 시민편익을 위한 고품격 법무통계 서비스 실현 성과중심의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체감형 규제발굴·개선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정책개발				인구정책			법무통계				성과관리			규제개혁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1	8	9	7	4
현 원	29	1	1	8	11	5	3	1명 육아휴직 (18. 4 25.까지)
증 감	△1				2	△2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정책개발  :  시정비전 수립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과제 발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도시경쟁력 강화 시정연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주소전입 유도를 위한 사업발굴,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통계  :  조례․규칙 심사․공포, 법제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통계조사, 행정지도 제작 및 보급, 통계연보 발간

◦ 성과관리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전화친절도 조사, 지자체 합동평가 등

◦ 규제개혁  :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2017 주 요 성 과

□ 성      과

◦ 2018년 국가예산 확보 (376개 사업 6,721억원)

▸타 기 관 사 업 :  42개 사업  3,190억원

▸국고보조사업 : 334개 사업  3,531억원

◦ 2017년 상반기 신속(조기)집행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 인센티브 1억5천만원

▸중앙 : 인센티브 50백만원, 전북도 : 기관표창(2회) 인센티브 100백만원

◦ 2017년 통계조사 업무유공 국무총리 표창

▸통계청 유공 포상 : 기관포상 및 포상금(40만원)

◦ 환경부 생태놀이터 공모 선정(9.13 / 총사업비 3억원, 국비 90백만원)

◦ 국책사업 발굴 제출 (익산시 ➟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단 / 2017.7)

▸효(孝)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9건

◦ 지역 활력 제고 규제 발굴 및 대국민 생활 속 규제 발굴	:    12건

▸지역생생규제 : 산업단지 부대시설의 범위확대 등 5건

▸생활 속 규제 : 소독업소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7건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50개 사업)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추진 실적 시홈페이지 공개 : 매분기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시민소통·공감행정 추진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자치법규 입법 및 소송업무 지원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2018주요업무계획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그간 추진사항

◦ 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1차)	: 2017.  9. 15.

◦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 2017. 10. 24.

▸발굴건수/금액 : 20건 / 184.67억원

◦ 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2차)	: 2017. 12.  4.

◦ 국가공모사업 계획 및 발굴	: 2018.  1.  4

□ 추 진 계 획

◦ 2019년도 국가예산 사업 지속 발굴	: 2018.  1 ~  2월

▸중앙부처 업무보고, 공모사업 등 신 성장 동력사업 중심의 우리시 시책과 국가정책에 부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추진

▸2019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	: 2018.  2월

▸2019년도 국가예산 신규․계속 사업 확정	: 2018.  2월말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예산 반영 노력(일제출장 등)	: 2018.  3 ~ 5월

▸기획재정부 심의 대응 활동	: 2018.  6 ~ 9월

▸국회 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대응전략 마련	: 2018.  10 ~ 12월

□ 기 대 효 과

◦ 국·도·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국가예산 대상사업 발굴로 미래성장동력 구축

◦ 사업계획 기간 내 차질 없는 국비 확보로 재정의 균형집행 추진

2		시민 소통 ‧ 공감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

▸추진상황 점검‧평가(분기별) 및 공개(시 홈페이지 게시)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연 1회) 대비

◦ 시정모니터 운영 및 역량강화

▸자율모니터링 및 지정과제 모니터링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역량강화 활동(간담회, 회의, 워크숍 등)

◦ 시장님 현장행정	:  기업체, 공사현장, 주요사업장 등 방문

◦ 제안제도 운영	:  시민의 제안 검토 및 시정 반영

□ 추 진 계 획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분기별

◦ 시정모니터 모집 및 운영	:   2018. 6월 ~

◦ 자유제안 접수	:   연  중

◦ 공모제안 접수	:   2018. 10월

◦ 제안 채택 및 심사	:   2018. 12월

□ 기 대 효 과

◦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정립 및 지속 점검

◦ 현장에서 직접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행정 강화

◦ 제안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시민의견 시정 반영

3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국내도시 : 서울 강북구(자매), 경북 경주시(자매), 서울 광진구(우호)

◦ 국외도시 : 미국 컬버시(자매), 중국 진강시(자매), 덴마크 오덴서시(자매), 일본 분고오노시(우호), 일본 돈다바야시시(우호)

□ 추 진 계 획

◦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미국 컬버시 방문	: 2018. 7월중

▸8명(2017년 우리시 청소년홈스테이 참여 학생, 인솔자 등)

◦ 2018 제99회 전국체전 개막식 자매·우호도시 초청	: 2018. 10월중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시장 및 관계자 등 초청

◦ 국내 자매·우호 도시 주요 축제 상호 교류 방문 추진	: 연중

▸4·19혁명 국민문화제(강북구),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경주시) 등 방문

▸우리시 서동축제(5월), 국화축제(10월) 등 초청

◦ 수도권 교류도시 명절맞이 판매행사 참가	: 2018. 10월중

▸추석맞이 농산물 판매 행사 참가 (강북구, 광진구)

◦ 외국도시 대상 시책사업 홍보 및 교류활성화 추진	: 연중

▸UNESCO 세계문화유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지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외국 방문 시 교류관계 도시 방문 적극 추천

□ 기 대 효 과

◦ 도시역량 강화 및 국제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국외 도시와의 협력 체제 구축

◦ 민간 참여형 교류․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

4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및 관리강화

▸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 운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보조금 심의회 등 운영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대 상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1억원 이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시 기	8 ~ 11월	연 3회(3.31, 6.30, 10.30)	예산편성 이전

◦ 재정운영의 투명성 촉진으로 건실한 재정 운영

▸시민참여예산 및 예산편성권한 읍면동 주민이양사업 활성화, 지방재정 공시,

세입․세출 일일공개, 지방보조금 편성 및 교부시 관계 법령 준수 등

□ 추 진 계 획

◦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담당자 직무교육  : 2018. 1월

◦ 지방재정공시(2회)            :  2018. 2월(예산기준) / 8월(결산기준)

◦ 지방보조사업 관계자(담당자, 보조사업자) 역량강화 교육(2회)    : 2018. 2월

◦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선진지견학(3월), 시민예산학교(4월), 분과위(9~10월), 민관협의회(11월), 총회(12월)

◦ 국․도비 보조사업(신규사업) 신청시 관리 강화      : 2018. 3 ~ 5월

▸예산부서 사전협의(사업타당성 및 재정규모의 적정성 등) ↔ 사업부서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충	: 연중

◦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 연중

□ 기 대 효 과

◦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관리강화로 투명성 촉진 및 재정건전성 확보     ◦ 적정한 자원배분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강화

5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선(총선)공약사업 발굴, 공모사업 제안, 신규 사업 및 시책 발굴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시정현안 진단 행사(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 기획·개최

◦ 현안전략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개최

◦ 익산시민아카데미, 2030 정책기획단,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소규모 용역 추진 및 관리

□ 추 진 계 획

◦ 국가예산 사업, 전북도 추진「국책사업발굴단」신규 사업 발굴 및 제안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선진지 벤치마킹

▸국책 및 국가공모사업 발굴	: 연중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18 제6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상반기, 하반기)	: 2회

▸위원회 제안 사업(정책) 검토 및 구체화 등 후속업무 추진

◦ 시정현안 진단을 위한 행사 및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시정발전모색 정책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공청회(1.31)

※ 시민친화적 시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의견 청취회(2월 초) 외

▸주요 현안업무 정책수립 자문회의	: 수시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익산시민아카데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참가팀 선정  : 2018. 2 ~ 3월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 워크숍, 최종발표회, 민관실현회의 : 2018. 5 ~ 9월

▸익산시민아카데미 제안사업(2017년 및 2018년) 실현 등 후속업무 추진

◦ 제2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

▸신규 공무원(2030) 중심 정책발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40명)

▸제2기 단원구성, Kick-off회의,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 전문가 컨설팅, 최종발표	: 2018. 1 ~ 11월

▸제1기 2030 정책기획단 우수분과 국외연수 실시	: 2018. 2 ~ 5월

※ 제1기 2030 정책기획단 발굴사업 : 14개 사업 / 총사업비 : 720억원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2018년 협의회 정기총회(상/하반기)	: 2018. 2월, 12월

※ 2018년 회장기관(익산시), 4개 시·군(익산시, 논산시, 서천군, 부여군)

▸실무협의회 등 운영(정책워크숍, 팸투어 등)      : 2018. 1 ~ 12월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 연중

◦ 소규모 용역 추진 및 관리

▸시 현안 구체화 및 중앙부처 공모 사전준비 용역 등

※ 교도소세트장 활성화 방안, 익산역 주차환경개선사업 구상 외

□ 기 대 효 과

◦ 미래 지향적, 전략적 정책개발로 성장동력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국책사업 및 국가 공모사업 발굴

6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정책 사업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사업발굴 및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인구늘리기 사업발굴 및 추진

‣주소전입 유도를 위한 각종 사업발굴 및 추진

□ 추 진 계 획

◦ 인구정책 신규사업 발굴 및 홍보활동 전개	: 연  중

◦ 익산시 홈페이지에 인구정책 홍보 코너 운영	: 2018. 1월

▸출산, 보육, 귀농귀촌, 주소전입 혜택 등 각종 지원사항 홍보

◦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 2018. 1월

▸인구정책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업 추진

◦ 익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2018. 2월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제시

◦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추진	: 2018. 2월

▸시민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 대학생 주소전입 이동민원실 운영 (원광대)	: 2018. 3월

◦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및 규칙 개정	: 2018. 3월

▸주소전입 지원혜택 확대 (익산사랑카드 추가 혜택 제공 등)

□ 기 대 효 과

◦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동력인 인구증가를 위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인구정책 사업발굴 추진

7		자치법규 입법 및 소송업무 지원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606	384	115	93	14	75	6	38	31

◦ 자치법규 법제업무 지원

▸법규 사전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공포·발령

◦ 소송업무 지원 및 지휘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고문변호사 운영 : 5명(김영복, 김기태, 김의종, 유수연, 김종성)

□ 추 진 계 획

◦ 자치입법 심사강화 : 법령위반, 형식·입안기준 ·절차이행 준수 등 심사 강화

◦ 자치법규 수시정비 : 관계법령 위임 및 제개정사항 등 변동내용 수시 정비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

▸사건별 추진상황 관리로 업무해태 방지 및 패소원인 발생 차단

▸소송 사건별 관련 전문 소송대리인 선임과 응소 대책 강구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 대응 등 소송수행부서 업무 지원

◦ 법제 및 소송 수행자 역량 강화 : 법무부, 법제처, 전라북도 실무교육 참여

◦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 법령 조회, 판례, 실무사례, 법리해석 등 서비스 지원

□ 기 대 효 과

◦ 자치법규 사전심사 및 상위법령 위임·제개정사항 수시정비로 법규 적합성 확보

◦ 소송사건의 적절한 대응과 소송수행 역량 강화로 승소율 제고

8		신뢰성 높고 유용한 통계서비스 제공

□ 사 업 개 요

(단위 : 개)

종 류 구 분	기본통계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조사항목	268	13	15	65
조사기간	1 ~ 2월	1 ~ 3월	6 ~ 7월	8 ~ 9월

□ 그간 추진사항

◦ 2017년 익산시 통계연보(2016년 기준) 작성 및 발간 : 2017. 11월 ~ 2018. 5월

▸19개 분야 266개 항목 / 통계청 등 25개 기관 및 관과소(120부) 배부

▸인구변동 요인 분석 등 시정 기초자료 활용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금 후 계 획

◦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 2018. 1 ~ 3월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24,699개 사업체 대상

▸조사요원 60명 채용, 13개 항목 조사

◦ 2017년 기준 광․제조업 조사 실시	: 2018. 6 ~ 7월

▸관내 종사자수 10인 이상 331개 사업체, 15개 항목 조사

◦ 2018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18. 8 ~ 9월

▸1,000여개 표본가구 내 만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대상

▸주거생활, 교육 등 7개 분야 65개 항목 조사

9		성과관리 직무성과평가제 운영

□ 사 업 개 요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산업활력 경제도시, 역사문화 융성도시, 평생맞춤교육·복지도시, 안정·공정·열정 건강도시, 균형발전 상생도시,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평가에 의한 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 추 진 계 획

◦ 2018년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시달	:  2018. 1월

◦ 지표컨설팅 및 공통가감점 지표확정/수정	:  2018. 1 ~ 3월, 8월

◦ 부서환경역량 평가, 직무성과 만족도조사	:  2018. 4 월,  10월

◦ 2018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 및 11월말 기준)    :  2018. 6월, 12월

◦ 2018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 상반기 결과보고       :  2018. 7월

◦ 2018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 최종 결과보고         :  2019. 2월

□ 기 대 효 과

◦ 우리시 비전과 핵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균형적으로 관리 측정하고, 조직의 성과를 개인성과 평가에 연계하여 조직내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10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사 업 개 요

◦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일자리중심 지역현장 규제개혁 발굴

▸생활 속 규제 발굴

◦ 자치법규 속 규제 관련 정비

▸개정된 상위법령 위임규제 반영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 네거티브 도입이 필요한 규제 발굴·정비

▸심도 있는 규제심사로 불필요한 규제 신설·강화 억제

□ 추 진 계 획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심사	: 수 시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추진	: 수 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실시	: 상반기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대상 50선 정비(과제 30건)	: 2018. 3 ~ 10월

◦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지표 평가대비 추진	: 2018. 3 ~ 10월

◦ 2019년(‘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대비 평가지표 실적정비	: 2018. 6 ~ 12월

□ 기 대 효 과

◦	역동적인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방규제에 네거티브 방식도입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